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, 발급기간
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시청과 도청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고,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,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경기, 부산에 추가로 문을 열어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어요.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, 유효기간, 발급기간, 긴급거처 지원, 저리 전세대출 지원,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행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
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,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.
- 피해 사실 증명 제출: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거나, 임차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해요.
-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: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.
이 확인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. 예를 들어, 국민은행이나 농협 같은 곳에서 1~2%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.
| 단계 | 진행 내용 | 기관 |
|---|---|---|
| 1 | 피해 사실 증명 서류 제출 | 지방자치단체 |
| 2 |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| 지방자치단체 |
| 3 |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 | 시중은행 |
추가 정보
-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 데도 피해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를 통해 긴급한 거처를 더욱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급 기간
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어요. 또한,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발급이 가능해졌답니다.
| 항목 | 기존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피해확인서 유효기간 | 3개월 | 6개월 |
| 피해확인서 발급 조건 | 경매 종료 후 | 경매 이전 가능 |
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
긴급거처 지원 (+공공임대주택 입주)
긴급거처 지원도 개선되었어요.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, 기존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집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월세를 매달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,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어요.
| 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월세 선납 | 6개월치 선납 필요 | 매달 납부 가능 |
| 면적 조건 | 기존 면적 이하만 | 유사 면적 범위로 완화 |
이렇게 해서 피해자들은 긴급거처에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고, 2년 후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.
저리 전세대출 지원
정부는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. 최대 3억 원 이하의 전셋집에 가구당 2억 4천만 원을 연 1~2%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.
| 대출 항목 | 최대 대출 금액 | 금리 |
|---|---|---|
| 전세자금 대출 | 2억 4천만 원 | 1~2% |
더불어 정부는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.
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시행
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환대출 제도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.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으며,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| 대출명 | 금리 혜택 | LTV 조건 |
|---|---|---|
| 디딤돌 대출 | 0.2% 포인트 인하 | 지원 |
| 보금자리론 | 10% 포인트 완화 | 지원 |
이렇게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어요.
결론
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,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, 긴급거처 지원, 저리 전세대출 지원 등 세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길 바랍니다.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Q: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A: 피해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.
Q: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A: 현재 전세사기 피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.
Q: 긴급거처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?
A: 긴급거처 지원은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월세는 매달 납부하면 되며,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.
Q: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A: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,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.
Q: 대환대출 혜택은 무엇인가요?
A: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통해 금리 인하 및 LTV 조건 완화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니, 적극 활용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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